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카카오T 불통피해와 정부의 심야승차난 완화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택시 단체들의 목소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무료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에 대한 보상까지 주장하며 향후 집단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 채워 주말 택시 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에서 모객을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틀 동안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향후 보상안에 무료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기사들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구수영 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은 “피해 실태를 점검해 수수료를 내는 유료 호출뿐 아니라 무료 호출 불통 사태로 피해를 당한 택시 노동자들의 집단 피해 보상 대책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택시노조를 포함한 택시 4개 단체 역시 이날 성명문을 내고 “카카오가 구렁이 담 넘듯 이번 사태도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번 사태로 택시뿐 아니라 유통·게임·음악·스트리밍 등 각종 서비스 영역에서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월 3만 9000원의 사용료를 내는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 기사들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라 보상 길이 열려 있지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법적 뒷받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사들마다 근무시간, 지역, 당일 사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평균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 업계는 무료 호출을 이용한 택시 기사들 역시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한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가맹택시의 전주 대비 매출액과 호출 수를 대비해 피해액을 산출해보고 있다”며 “중개택시 기사들은 무료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지만 카카오T 앱에 종속된 상황이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에 카카오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T의 경쟁사인 우티는 큰 반사이익을 얻었다. 우티는 15일 기준 사용 시간은 1만 5000여 시간으로 기존 대비 353.51%, 일일활성이용자수(DAU)는 14만 7000여 명으로 230.72% 폭증했다. 카카오내비 장애로 티맵과 네이버지도도 각각 사용 시간이 20.51%, 40.21%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