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있다. /권욱 기자여야 의원들이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대응 자세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장관은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하며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됐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다. 주무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교수 출신이고 정무감각과 국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원인에 대해 따져 묻고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거의 중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재난방송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의무가 없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며 "월요일(17일)부터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정도로는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시키는 데 불충분하다. 95%가 복구됐으면 원인과 책임에 대해 중간 보고라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 역시 "통신 사업자가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입을 추가했는데 무료 서비스 가입자라고 보상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비판에 동참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무리하게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기반 시스템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의원도 "배터리에서 처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났고, 거기에 물을 뿌렸다"며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공조 장치가 있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