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국민의힘이 19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국가 미래에 결코 도움 안되는 법”이라며 “민주당에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공식 거부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거센 반대에도 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쌀값을 책임지겠다고 동네방네 붙여놓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작년 추수했던 쌀에 대해서 오늘 입찰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 처리 기간이 있어야 함에도 거짓말로 국민들한테 덮어씌우기 하는 건 공당 대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시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 하락세 지속될 것이라며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더 어려운 사지로 모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농작물·축산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성 의장은 “양곡법을 (통과)하게 되면 타작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마늘법, 생각법, 우유법, 돼지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저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덮기’에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절충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쌀 시장격리 규모 정치적 합의 △쌀 생산 감소 위한 전략작물·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 확대 논의 △농민단체 공청회 개최 등 4가지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제안했다. 성 의장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어제도 만났고, 오늘 아침 통화도 했다”며 “민주당이 (이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각각 통과해야 한다. 다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만큼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 의장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지 않겠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