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이 '바이든 승부수' 날리면?…중간선거 어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부수로 내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미국 법원이 일시 제동을 걸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8 연방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21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제8 항소법원이 이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3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던 이번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학자금 부채 탕감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800만 원)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4000억 달러(약 575조원)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추산했다.



그러자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 월권이며, 세금 낭비로 지역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돈이 더 풀려 인플레이션을 악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교육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갈 고학력자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도 일었다.



한편 이번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 주지사 50명 중 35명의 새 임기를 정해 내년 대통령 선거의 흐름을 좌우하는 대형 정치 이벤트다.

백악관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에도 대출 탕감 신청 접수는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