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동료들을 험담하고 막말을 퍼부은 변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를 이용한 변호사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호사들이 로이너스에 로톡 가입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사진이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했다”며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고소인 측은 “로톡 회원을 상대로 ‘화형시켜야 한다’ ‘상해 청부를 해야 한다’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막말의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말과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로이너스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용자 9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가운데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명이 작성한 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2014년 출시된 로톡은 운영방식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갈등을 이어왔다.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이익을 얻는 ‘사무장 영업’으로 보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뒀다. 로톡 측은 합법적 광고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