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6개의 상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비영어권 드라마의 감독상 수상은 처음이라 하니 대단한 일이며 우리 문화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문화의 한 축인 ‘건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차관으로서 부러운 마음도 든다. K팝·K드라마는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국토를 채우는 얼굴인 ‘건축’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나라에 매력을 느껴 찾아올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게 될 도시와 건물은 그들을 매료시킬 수 있을까.
건축을 업(業)으로 삼는 이들은 우리나라 건축 수준이 경제 규모나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는 것에 공감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징어게임’의 제작 사례에 빗대어 생각하면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 성공적인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상상력 발휘가 보장돼야 한다. ‘오징어게임’ 제작진은 자신들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창작자를 신뢰하고 자유와 기회를 보장한 제작 환경을 꼽았다.
드라마 제작사와 감독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와 건축사에 창작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는 허가도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오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건축 행정 합리화를 위한 민간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건축물은 시각적이고 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조·방화·피난 등의 기준 확보를 위한 법적 규율은 창작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축사가 사전에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관련 심의 절차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건축사의 역량이나 객관적인 기준 못지않게 허가권자의 전문성과 책임도 중요하다. 건축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국·프랑스·일본은 우리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건축 기준을 제시한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모두 전문자격자로서 도면을 상세히 검토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축 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허가도서의 기술적인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자체에는 전문자격자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올해부터 의무화했으며, 인구 50만 명 미만 지자체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건축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 법령 제시 기준과 무관한 의견이나 선행 심의와 상충되는 의견을 방지하고 심의 대상과 범위가 유사한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를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호한 규정이나 시의성을 상실한 규제는 건축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객관적인 절차와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건축사가 창조적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보장한다면 우리 국토에서도 획일적인 모습을 탈피한 참신하면서 예술성을 갖춘 건축물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랜드마크들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절차 마련과 규제 완화 등 건축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건축계에도 ‘오징어게임’을 능가하는 K건축의 대표작들이 탄생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