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복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지원을 위한 개별 예산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여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