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5.7% 늘어나 '세수 풍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누적기준 국세 수입은 317조6000억 원으로 전년(274조5000억 원) 대비 43조1000억 원(15.7%) 증가했다.
세목 별로 보면 9월 누계 기준 소득세(98조7000억원)가 고용호조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이 기간 11조9000억 원 늘었고고 법인세(95조7000억원)도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30조6000억 원 늘었다. 올해 법인세 세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46.9%에 달한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106조8000억 원에 달해 전년(67조5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도 54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 늘었다.
소비 지출 확대와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전 년 대비 4조5000억 원 증가했다.
세수 호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대비 세수 진도율은 80.1%를 기록해 무난한 예상치 달성이 전망된다.
다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어 내년 이후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소매판매가 모두 감소하는 일명 ‘트리플 감소’가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또 다시 나타났다. 산업활동이 꺾이면 자연히 기업 영업이익과 소비가 줄면서 고용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득도 줄어드는 연쇄적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400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지출 예산을 편성했는데 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질 경우 정부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