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일 납품단가 연동제법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카카오 먹통 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견 없이 채택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과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데이터센터를 ‘보호 조치 대상’으로 추가하고 일정 요건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의 대상으로 추가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회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왔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이날로 기한이 끝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여당이) 계속 시간 끌기나 물타기로 나온다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철해 내겠다”며 “끝까지 설득해보고 안되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정기국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 및 심리 치료 지원 등 수습 대책도 논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혐오 표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 쪽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올라오는 건의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수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공분이 계속된다면 행안부 장관이라는 공직자의 자리가 그렇게 무겁다는 점을 스스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