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방송 EBS 데이터요금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 낮아진 서비스 이용률을 이유로 들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정부 색깔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부문 예산은 0원이 배정됐다. 2021년에는 예산 31억 7000만 원이 투입됐고 올해에도 30억 원이 배정됐었다.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EBS 교육콘텐츠를 스마트폰 등으로 무상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EBS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통신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등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해당 사업을 운영해왔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SKT·KT·LGU+ 등 통신3사 고객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가 이듬해 6월부터는 초·중·고생으로 확대해 지난해에는 월 평균 저소득층 초·중·고생 7만5000명이 혜택을 입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갑자기 끊기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통신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 제고에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인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실시했던 주요 사업인 공공형 노인일자리,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올해 6053억 원 편성됐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학교 내 와이파이 설치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져 올해로 사업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