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인복지시설서 5년간 8억 빼돌린 임직원 4명 검찰 송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물품 구매, 인건비 명목 등으로 기초지자체로부터 보조금 8억1000만 원을 5년에 걸쳐 빼돌린 전직 시설장과 직원이 붙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6일 A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이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무려 2102명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을 반복해서 임금 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들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끼나 마스크 등을 구매해 주문내역서를 출력해 제출하고는 바로 반품해 1억 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또 회계담당자의 지인이 마치 해당 시설에서 일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지인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에서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물품을 납품받지 않는 방식으로 1억 8000만 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시는 이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주거래 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을 통해 법인 감사나 담당 공무원의 눈을 피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5년간 계속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000만원을 유용하고 요양보호사 등을 허위로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1억3000만 원을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며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