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7일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만 처리했다. 여야가 쟁점을 놓고 다툰 것은 70억 원 규모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꼼수 예산”이라고 반발해 관련 예산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삭감하고 단독 통과시켰으며 여당은 ‘거야의 횡포’라고 맞서며 결국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통위는 이날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전체회의 상정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이달 4일 회의에 이어 이날도 70억 원 규모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할 리셉션 공간이 사라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리셉션 공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드는 예산인 만큼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아 외교 활동을 하는 리셉션 공간에 대한 예산에 트집을 잡고 있다”며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당과 외교부는 야당도 리셉션 장소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동의한 만큼 해당 예산을 일단 예산안에 담은 뒤 야당의 지적 사항을 부대 의견에 포함해 국회 예결위에서 재심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소위 위원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 가운데 외교행사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21억 7400만 원을 삭감하고 단독 의결했다.
이어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외통위 예비 심사에서 원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또 “야당이 예산소위에서 의석수의 우위를 앞세워 소위에서 이 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면서 “우리나라 외교를 발목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예산이 ‘외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이름하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면서 “청와대 예산이 커 보이는 것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청와대 이전에 부수된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면 제대로 된 항목을 찾아 요청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