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가 7조 7000억 원 규모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 영향으로 8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자체 합계 채무 잔액은 38조 8000억 원으로 전년도의 32조 9000억 원보다 5조 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대해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율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 힘입어 2019년 92.8%에서 2020년 98.1%, 2021년 98.2%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체납액 관리 비율은 2019년 2.1%에서 2021년 1.6%로 낮아졌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포함하는 자체 수입은 2020년 110조 8000억 원에서 2021년 122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취득세의 경우 2020년 29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3조 7000억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2020년 16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20조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행안부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재정 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 42곳을 선정했다. 종합 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 선정됐다. 효율성 및 계획성 분야에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단체를 각 13곳씩 선정했다. 경기·인천 옹진 등은 노력상에 해당하는 특별상 대상이다. 행안부는 이번 재정 분석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12월 중 장관 표창 및 2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자체 재정 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 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재정 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