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 취약차주를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대출의 종류, 대환 횟수 등을 제한하는 장치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이르면 5월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를 목표로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결제원은 다음 달 인프라 구축 작업에 착수해 3~4개월 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뒤 한 달가량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 플랫폼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업권과 세부 내용을 합의하기도 전에 도입 일정을 미리 짜놓을 정도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의지가 강하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교해보고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핀테크 회사들이 개별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대출금리·한도 등을 비교만 해주고 있지만 주요 시중은행은 빠진 저축은행·보험사 등으로 제한적이다. 은행권에서는 기존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출비교 서비스 참여에 소극적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에도 포함됐으나 무산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정치권에서는 다소 조건을 둬 제한적인 내용이 된다 해도 서둘러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가령 대환대출 플랫폼의 대상이 되는 대출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일 년에 한두 차례만 대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 신용대출의 경우 대환 한도를 수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대출액이 큰 주담대의 대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적으로 높은 변동금리의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운영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제한 장치를 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은행들이 대환대출에 따른 비용을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돼 금융 당국이 은행채 발행까지 자제시키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라 은행들로서는 부담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수신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예금금리가 급격히 올라서 대출금리를 내릴 여력이 많지 않다”며 “대환대출 플랫폼이 도입되면 대출금리에 대한 은행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