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노선에 힘 실리는 美의회…北제재·인권 문제 전면 부상할 수도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미국 의회 내 대북 강경 노선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북한의 인권침해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집권 민주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석권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정부도 외교정책의 초점을 중국 견제에 두고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의회 권력 장악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나 미사일 도발이 의회 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국영 방송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거물 정치인이자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가 하원을 이끄는 새로운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카시 대표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인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한반도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가 공화당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현재 마이클 매콜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새로운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매콜 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나약하다’며 미국이 북한은 물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로저스 의원은 북한이 올 들어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자 미국 본토의 방어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에 촉구해왔다.

여기에 초접전인 상원마저 공화당의 손에 넘어갈 경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외교위와 군사위를 이끌었던 제임스 리시, 제임스 인호프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역시 북한 문제에 목소리를 자주 내는 인물이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에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북한 인권특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회 산하 기구 ‘톰랜토스인권위원회’는 공화당 인사들이 주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