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압색영장에 이재명 이름 150여회 거론…檢, '배임·뇌물' 수사 본격화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의 측근들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소장, 압수수색 영장에 사실상 ‘수사 종착지’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가 ‘정치적 동반자’인 두 사람을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사항을 보고받고 들어주는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정황이 소상히 기재됐다. 검찰 수사가 점차 이 대표의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 등으로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서울경제가 확보한 김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각각 57회·102회 등장한다. 이는 당사자인 김 부원장(47회)과 정 실장(109회)의 언급 횟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두 사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네 사람의 10년 넘도록 이어진 두터운 관계,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팀’과의 유착을 맺게 된 경위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특히 정 실장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김 부원장은 ‘핵심 측근 그룹’이라고 명명하며 남다른 관계임을 드러냈다.





검찰은 네 사람의 관계를 들어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 즉 선거를 통한 당선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자리에 올라야 나머지 이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의 2009년 성남시장 첫 출마 과정에서)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돼 수시로 만남을 가지면서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선 뿐 아니라 향후 중앙 정계 진출 등 정치활동을 돕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며 이후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도움으로 성남시의원에 당선을, 유 전 본부장은 공단 기획본부장으로 발탁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팀과 엮이게 된 배경에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목표가 있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일대에서 2010년부터 민간개발을 추진해왔는데, 이재명 시장 체제 후 추진된 대장동 공공개발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가 처하자 최윤길 당시 시의원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다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었는데, 남 변호사와 최 의원의 유착관계를 알게 되자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합동개방 방식’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최 의원을 끌어들여 공사설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관계로 발전했고, 공사 설립 이후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까지 합세해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수시로 받아왔다고 봤다.

한번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등 성남시 실세를 등에 업은 대장동팀은 이후 탄탄대로를 걸었고, 급기야 이 대표의 선거운동에도 합류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민간업자들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사이에 대장동·제1공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동규에게 요구했다”며 “유동규는 그 내용을 공사의 시에 대한 보고를 통하거나 또는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전달해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해 왔다”고 기재했다.

이어 “김용, 유동규, 남욱은 정진상과 함께 2014년 4~5월 이재명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담당하던 김용은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았고, 남욱 등 민간업자 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이재명지지 댓글을 달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재선 직후인 2014년 6월에는 김 부원장,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네 사람이 만나 ‘의형제’를 맺고, 이 자리에서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승낙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결국 이 대표의 측근들과 대장동팀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유착관계를 이어나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정 실장 영장에는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 남욱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0년 9월 지속적인 성공의 전제조건인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선 고액의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김씨가 약속했던 대장동 개발이익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충단하는 방안을 우선 염두에 뒀다고 검찰은 봤다. 이후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의 대선 예비 캠프에서 ’조직‘을 맡아 광주 등 남부 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선 경선 준비자금 마련을 독촉했고, 유 전 본부장은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경선자금을 마련키로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남 변호사의 청탁을 전해들은 김 부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불법 대선자금이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공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비춰보면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 대표의 제3자뇌물이나 수뢰후부정처사죄, 배임 등의 혐의로 향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향후 수사력을 대장동 사업과 김 부원장, 정 실장이 받은 불법 자금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