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세 강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중진인 조경태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도입 유예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상위 투자자들 뿐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0년 여야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낼 경우 20% 세금(3억 원 초과분은 25%)을 매기는 금투세를 2023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조정기에 돌입하고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큰 손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민주당에게 금투세 도입은 주가 폭락을 몰고 올 것이라며 민주당에 강행 의사를 굽히라고 압박했다. 그는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장기투자금지법)”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8일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후폭풍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시라.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