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최재형 의원 1심 벌금 50만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 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지자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를 건네받아 1분 남짓 짧은 시간 인사말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예비 후보에서도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시절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최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판결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형량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