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인권결의안 채택 환영…北, 실효적조치 즉각 취해야"

정부가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을 향해 결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총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며 “또한 금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과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각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내용으로, 우리 정부 및 유가족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