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안부 차관(왼쪽)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서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장관 선언문이 채택됐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정부신뢰 향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디지털 민주주의, 녹색 행정, 대표성·참여·개방 등을 주제로 룩셈부르크에서 17∼18일 이틀간 열렸다.
OECD 38개 회원국은 장관선언문을 채택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와 선거 체계의 청렴성, 법치주의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공공부문의 투명성·청렴성·책임성, 시민영역의 확대와 보호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대표성·참여·개방 증진, 녹색행정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OECD 허위조작정부 연구 거점 신설, OECD 정부 개방·참여·대표성 지수 설계, 기후와 환경 로비활동의 투명성·청렴성에 대한 OECD 지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신뢰도 조사는 격년 주기로 시행해 정부신뢰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회의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캐리 앤 존스 OECD 사무차장, 샘 탠슨 룩셈부르크 법무부 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장관선언문과 3개 분야 실행계획 이행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룩셈부르크 정부와는 한국-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한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정부신뢰와 허위조작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연대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이 국제적으로도 확산해 정부 신뢰 향상과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