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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부 1차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이상 공급"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튜브 캡쳐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튜브 캡쳐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다음달 중에 발표된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고금리 시대 청년 주거 안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내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소득이 적은 청년들과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5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음달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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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물량위주로 가다 보니 작은 주택들을 많이 지었고 그러다 보니 면적이나 품질 면에서 청년들의 수요에 못 미치는 측면들이 있다”며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의 평균면적이 15평 정도인데 이를 17~18평정도로 넓힐 계획을 갖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생애 주기에 맞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택지형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84㎡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계획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내부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구조를 갖추거나 다양한 청년층의 수요에 맞게 특화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별개로 주거비 지원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위소득의 46%까지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에 이를 47%로 늘려서 14만가구를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여성기자협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 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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