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가 5일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행정안전부·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 운송 거부 현황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14일 집단 운송 거부를 선언한 직후 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집단 운송 거부 시작 전날인 23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정부 대응 체계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도 2차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