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선별검사 개발 등 지원확대…이주호 주재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 개발 등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등으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 안전 관련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 8만4858명으로 검사 대상(174만3897명)의 4.9%에 달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 개발한 비대면 정서장애 관리 플랫폼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식습관 개선 등), 비만예방 교육자료(카드뉴스 등)도 개발·배포한다. 또 마약·도박 등 새로운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멘토링 등 우수 사례를 찾아 강화한다. 학업 중단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체험·스포츠활동 등 체험활동 대상을 소년원학교 학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청소년을 돕기 위해 내년에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및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를 구축한다.

취약 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신·신체적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생활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손가족·청소년 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을 돕는 '도약준비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처 역시 안전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재난안전법과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휴대전화 신호 등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입산 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464곳인 산악기상관측망을 620개로 늘려 산불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