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건축 추진위 운영실태 행정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은마 재건축추진위 측에 행정조사를 사전 통지했다.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7~16일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시위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행정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 의뢰, 시정 명령, 환수 조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은마 재건축추진위는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 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