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도한 칼질" 野 "보이콧 황당"…세출·세입심사 파행

예산안 통과 법정 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모두 교착상태에 빠졌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세출, 기재위는 세입 논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 예결위는 야당의 ‘상임위 단독 의결’에 여당이 회의 불출석으로 응수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기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3법의 상정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예산 심사 마무리 작업에 착수해야 할 시점에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법정 기한 내 예산 심사는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29일 예산 심사 지연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 관련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고 있다”며 “예산안 논의를 막는 쪽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위원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만하게 진행되던 예산 심사가 국민의힘의 실력 행사로 파행을 맞았다”며 “여당이 예산 심사를 보이콧하다니 낯설고 황당할 뿐”이라고 맞섰다.

예결위 심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정과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일방 처리해서다. 예결위는 25일 감액 심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국토위·정무위 예산이 문제가 되면서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28일 다시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정회만 반복할 뿐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29일 국회운영위 예산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예산을 44억 원 감액한 뒤 단독 의결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더 깊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각 상임위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 의결된 것”이라며 “정부 원안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당은 “절차적 문제 없이 통과된 예산”이라고 받아치며 대치하고 있다.



세출뿐 아니라 세입 협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예산 심사는 기재위에서 세법 심사를 마치면 그에 맞춰 내년도 세입액이 확정되고 이를 반영해 예결위에서 세출을 최종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입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에서 여야가 극적 타협을 도출해도 예산 심사를 마칠 수 없는 셈이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마다 입장을 달리하며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이 ‘사회적경제3법’을 경재재정소위에 상정해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야 할 세법 심사의 마감 기한은 30일이어서 사실상 국회법에 규정된 기한 내 심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