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플랜B 못찾고 '여론역풍'에만 기대는 與

'국조 수용' 협상 주도권 노렸지만

내부 "보이콧" 반발…결렬 가능성

예산안 지킬 묘책없이 '속수무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지만 집권 여당은 태평한 분위기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을 증액하려면 당정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합의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주장에 벌써 추가경정예산안 우려가 나오지만 여당이 낙관론에 기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때마다 여론전에 매달릴 뿐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정무위에서 단독 처리된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되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없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의 정부안 삭감은 있어왔던 일”이라며 거부했고 결국 여당은 무기력하게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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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점점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해 예산 정국에서 협상력을 높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하자 여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이 흘러나오며 합의 결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예산안을 지켜낼 유일한 전략이 불투명해졌지만 여당은 ‘플랜B’ 찾기에 심각한 분위기도 없다. 외려 ‘민주당도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합의 처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내년 예산안이 2024년 총선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지역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표가 사활을 걸겠다고 예고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당은 내다본다. 한 여당 지도부 인사는 “국정조사 이외 예산안에 대한 협상 카드는 아직 논의 전”이라며 “예산 삭감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와 야당 사이의 가교 역할에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산 정국을 풀려면 대통령과 야당이 만나야 한다”며 “입장 차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야당의 요구를 듣고 국정과제도 설명하며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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