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앞에 삐걱대는 대서양 동맹…EU, TTC 앞두고 "국가 보조금 제도 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5일 중국 견제를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U 지도자들은 이번 TTC에서 IRA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해법을 촉구한다는 동시에, 유럽 자체적인 보호 무역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쉘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IRA에 따른 유럽에서의 투자 엑소더스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열위를 경감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친환경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IRA가 유럽의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독일 BMW가 IRA를 의식해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독일 정부가 나서 미 정부의 산업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IRA는 불공정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도 “EU가 미국의 IRA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을 향한 유럽 측의 불만은 예사롭지 않다.



이에 따라 IRA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미·EU TTC 회의에서 양측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TT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유대를 심화시키기 위해 출범시킨 장관급 협의체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손된 미국과 EU간 경제 관계를 회복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번 TTC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