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장면. 서울경제DB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이후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 이익 격차가 커졌다며 국회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 재무 지표에 적색경보가 켜졌다는 산하기관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등을 들며 법인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7일 대한상의는 최근 10년간 한국과 미국 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 기업의 세후 이익 감소율이 미국보다 컸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법인세율에 변동이 있던 2018년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2012~2017년 미국과 한국 기업의 세후 이익 감소율 격차는 평균 7.3%포인트였지만 2018~2021년에는 평균 14.5%포인트로 증가했다. 앞서 미국은 2018년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한국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존재한다.
2018~2021년 연평균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도 미국 기업은 8.9%, 한국 기업은 4.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세후 순이익률은 미국 기업이 7.9%, 한국 기업이 3.6%였다.
한경연도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한경연이 상장사 주요 재무 지표를 분석한 결과 활동성 가늠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올 3분기 8.3회까지 하락했다. 이는 2008년의 10.4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2018년 3분기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내리 하락해 올 3분기에는 122.4%까지 떨어졌다. 한경연은 또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 경제 선순환 효과, 중소·중견기업 혜택 등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한경연은 “극심한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준전시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며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