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암호화폐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한 불법 다단계 업체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건율 기자대체불가토큰(NFT)·암호화폐·로봇 등 신기술을 앞세운 불법 다단계 사기가 활개 치고 있다. 과거 불법 다단계 사기가 식음료나 완제품 등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은 물론 로봇 등 신기술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디지털 등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다. 불법 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 사기 등이 얽힌 신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서민 대상 불법 금융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리감독·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다단계 사기가 진화하며 고령층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방문판매법 위반 범죄는 2018년 784건에서 2020년 117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45건 발생에 그쳤지만 팬데믹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올해 10월까지 801건을 기록하는 등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가 해제되면서 대면 투자 설명회 등이 다시 가능해진 것이 한 이유로 풀이된다.
불법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범죄 피해액은 벌써 9527억 원에 달했다.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전체 피해액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가 노리는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이다. 고령층이 NFT·암호화폐·로봇 등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피해자 이 모(68) 씨는 “NFT와 코인을 거래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매달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투자 설명회에서는 애플리케이션도 제대로 작동했고 코인이 매일 계좌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체를 믿고 8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전부 가짜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단계 피해자 구제 변호 활동을 하는 강봉성 법률사무소 보정 대표변호사는 “미래가 불안한 고령층·은퇴자들은 고정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투자처를 찾는데 이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 결혼자금, 퇴직금, 전세금을 모조리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