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일부 전문가 제안, 정부안 아냐"

대통령실이 9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의 개현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는다”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전문가 포럼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국민연금 개혁 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1차 국민연금 전문가포럼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했던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연령도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고, 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전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9%인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