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다…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에 초점”

“시기적으로 시장 침체는 어쩔 수 없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일”

‘발표 임박’ 추가 규제 해제는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금리 앞에 장사는 없다"며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집값 상승기에 과도하게 도입된 규제를 푸는 데 정부의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 측면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럴 때는 추락, 충돌하지 않도록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깔아 경제의 지나친 충격,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완화시키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가격 상승기의 지나쳤던 규제를 정상화 수 있으며, 그 폭은 유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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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규제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발표가 임박한 규제 해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 등 지방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2023년도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로 거론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수요자의 여건과 맞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해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등이 청약할 때 평형이나 조건이 여건과 맞지 않는 면들이 있다"며 "주거 품질, 금융 지원 등의 문제로 청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이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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