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PF 면밀히 모니터링…심각 단계별 플랜 짜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산업에 대해 “실물과 금융이 연결되는 약한 고리일 수 있다”면서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단계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및 미분양 등의 여파로 도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주무 부처로서 유사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경착륙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전반적인 금융경색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건설사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또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며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가격 상승기의 지나쳤던 규제를 정상화할 수 있으며 그 폭은 유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등록 임대 세제 혜택을 부여했을 때 투기로 번지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가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1100여 가구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로 보유하던 이른바 ‘빌라왕’ A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언급됐다. 원 장관은 “올해 9월 출범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 제도적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물류 산업에 대한 구조 개혁도 예고했다. 그는 “화물차주가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 정부도 이견이 없다”며 “합당한 운임 구조와 함께 중간 단계가 비대해져 있는 물류 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주도로 물류 산업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에 논의 동력을 상실한 채 단순히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면 3년 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건설 업계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어떤 공사 현장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국 몇 백 군데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법인 대표이사(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걸릴 수밖에 없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안전책임 CEO(CSO)를 따로 두는 편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사업 단위나 현장별로 따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거론했다. 다만 현행법 개선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