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럴 바엔 차라리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도 모자라 어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며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민 감세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제안대로 5만 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윤심(尹心)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상규명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해임건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