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케어’ 직격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건보 근간 해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과 관련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 단위의 52시간 제도를 월, 분기 단위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라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법정시한을 넘겼는데도 통과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라며"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