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유보하고 민주당과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의장 중재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5억 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핵심과제 관련 예산안들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 1조 6000억 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하는일이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미래세대들에 도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