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건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즉 설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된다.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해제에서 제외될지 포함될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등이 남아있지만, 되도록 설 연휴 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겨울 유행이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1월 중순을 마스크 조정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단 이 전문가는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전후로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설 선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고 결정할 문제다. 시기를 정하고 (논의)하는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일축하며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해제 시점이 늦춰질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퍈 여당 당권주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대한 여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조 장관을 만나 “많은 국민께서 실내마스크 자율화를 통한 일상의 자유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공감을 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을 강조해왔던 만큼 실내마스크 착용을 유연화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신속하게 만들겠다. 환자 발생 추이,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한 지표별 목표 수준을 국민에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방역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