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동해상 탄도탄 쏜 北…'韓 인권보고서·국방백서' 반발인듯

합참 18일 "北 동해상 미상 탄도탄 발사" 공지

화성 17형 발사 도발후 한달 만에 탄도탄 도발

대남 적화통일 의지 여전…국제 제재 강화해야

북한이 지난달ㄹ 11월 18일 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 북한은 한달 후인 12월 18일 오전에도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성 도발을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 지난달ㄹ 11월 18일 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 북한은 한달 후인 12월 18일 오전에도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성 도발을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구체적인 제원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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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력시위성 도발을 재개한 것은 지난 6일 동해상에 포병사격을 한 이후 12일 만이다.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발사 이후 한 달만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우리 정부가 최근 통일부를 통해 내년초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 된다. 또한 우리 국방부가 2022년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복원하기로 한 데 따른 반발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18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끼리'는 통일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방침에 대해 ‘자멸을 재촉하는 체제대결 광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것은 ‘북 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 국제화함으로써 반공화국 압박을 일층 강화하려는 극악한 체제대결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또 다른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이날 ‘극악한 대결광들의 분별없는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리 국방부의 국방백서 방침과 관련해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들은 괴뢰군 내부에 반공화국 적대 의식을 고취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이 올해 들어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번까지 총 62발에 달했다. 순항미사일도 3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이밖에도 동해상 등으로 포격사격을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대남, 대미 시위성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북한이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 및 대미 대결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층 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군사도발이 오판임을 깨닫게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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