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성형주 기자당정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 지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설 명절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족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은 2023년에 노동·교육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에서는 개혁 어젠다를 띄우기 위해 신년 업무 보고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년 1월 중순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방역 지침을 바꿀 때가 됐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다.
실제로 이달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여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날 고위당정협에서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방역 대책 점검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월 중순’을 방역 지침 변경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독감 유행 기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겨울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경우 독감 유행 때문에 코로나19가 재확산 위험이 높아서다.
당정은 노동·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노동·교육 개혁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문제나 파견법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 한 총리가 “노조 운영의 재정 투명성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과감하게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 한 총리는 △영유아 돌봄 통합(유보 통합) △2025년부터 초등학교 돌봄 종합 서비스 ‘늘봄학교’ 제공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년 업무 보고를 대국민 참여형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신년 업무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 번에 2~3개 부처를 묶어 각 부처의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일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부터 시작해 2023년 1월 말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15일 생중계로 진행했던 국정과제 보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비슷한 형식으로 국정과제를 소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빠른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겼는데도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여러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