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ㄹ 11월 18일 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 북한은 한달 후인 12월 18일 오전에도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성 도발을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내기로 하고, 국방백서에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 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도발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여당은 “반드시 적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1시 13분경부터 12시 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구체적인 제원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무력시위성 도발을 재개한 것은 지난 6일 동해상에 포병사격을 한 이후 12일 만이다.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발사 이후 한 달만이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우리 정부가 최근 통일부를 통해 내년초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 된다. 또한 우리 국방부가 2022년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복원하기로 한 데 따른 반발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18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끼리'는 통일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방침에 대해 ‘자멸을 재촉하는 체제대결 광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것은 ‘북 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 국제화함으로써 반공화국 압박을 일층 강화하려는 극악한 체제대결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또 다른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이날 ‘극악한 대결광들의 분별없는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리 국방부의 국방백서 방침과 관련해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들은 괴뢰군 내부에 반공화국 적대 의식을 고취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이 올해 들어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번까지 총 62발에 달했다. 순항미사일도 3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이밖에도 동해상 등으로 포격사격을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대남, 대미 시위성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북한이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 및 대미 대결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층 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군사도발이 오판임을 깨닫게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 연대는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반드시 적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의 무분별한 도발을 억제하고 이들의 대화 의지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며 “이제 김정은 정권에게 주어진 유일한 출구전략은 대화와 협상뿐”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