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친기업·부동산 부양에 초점…감세는 안할 듯”

중국 당국이 내년에 친기업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책을 구사하되 감세 등 재정 부양은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5~16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시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빅테크 단속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알리바바·텐센트 등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부동산 개발 기업을 상대로 한 투기 단속을 중단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얘기다.

통신은 중국 당국이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 주석의 핵심 경제 참모인 류허 부총리도 15일 중국·유럽연합(EU) 비즈니스 리더, 전 고위 관리 대화에서 “부동산은 국민경제의 기둥 산업”이라며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통신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규 감세’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은 만큼 감세를 통한 내수 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대응, 국유토지 판매 수입 감소 등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