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에 국정조사 본격화…여야, ‘신현영 증인 채택’에 충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행정안정부와 용산구청을 찾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참사 대응을 두고 야당은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여당은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며 이 장관을 엄호했다. 예산안이 타결되면서 10·29 참사 국정조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었지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조특위가 방문한 행안부 현장조사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 꾸려졌다”며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도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다. 중대본 구성을 지시해야 한다”며 “장관의 재난 안전 인식이 이러니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장관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중대본 구성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중대본 성격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장 지휘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일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통화했느냐. 유관기관의 장을 소집하고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하는 것을 방기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여당도 법적·제도적 문제에 집중하며 이 장관을 엄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본 구성이 결코 늦은 게 아니다”라며 “현장에서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법상 없다”며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치적 책임은 별개로 하고 법적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며 “112 신고가 된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보고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협상이 완료되면서 국정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신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에 야당은 ‘정쟁적 공세’라고 맞서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예산안 대치로 지각 출발한 국조특위의 활동이 다음 달 7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기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