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 규모가 2607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와 방송·통신 이용보호 강화, 방송콘텐츠 진흥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내년도 예산 및 기금 2607억원은 올해보다 1.8% 증액된 규모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52억원 늘었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1만 5000대 수준에서 2만대로 늘리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및 품질 향상 사업도 기존 67억 7600억원에서 70억 800만원 규모로 증액 편성했다.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이 2억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늘고 8000만원 규모의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이 신규 편성했다.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에 56억 5000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이 배정됐다.
방통위는 또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