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1㎾h당 50원 정도 형성됐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에 출석해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매 분기 결정되는 실적연료비 및 신재생발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후환경요금을 더할 경우 내년도 전기요금은 1㎾h당 50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07㎾h의 전력을 매월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내년도 월평균 전기요금이 최소 1만 5000원 이상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분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데 29일이나 30일이 유력하다.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한전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28일이라는 점에서 그 이후에 전기요금 결정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력요금 인상분은 한전의 파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즉각 반영돼야 한다.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기요금 인상분을 분기별로 나눠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어떤 방식을 택하든 4인 가구의 내년도 전기요금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전에 따르면 올 1월 307㎾h의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3만 7260원이었으나 이달에는 4만 3990원으로 20%가량 뛰었다. 여기에 앞서 이 장관이 언급한 1㎾h당 5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더하면 내년도 4인 가구 전기요금은 ‘5만 9340원+α’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새 전기요금이 60% 이상 뛸 수 있는 셈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전기요금 구조로는 수요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전력을 많이 쓰는 사용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