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방예산 총 331조 편성 추진…SLBM 쏘는 3600톤 중형잠수함 등 확보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국방 재원을 연평균 6.8%로 산출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재원을 매년 7%대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에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57조1000억원인 국방 예산이 2027년에는 76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중 방위력 개선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0.5%씩 늘어나 해당 5년간 총 107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 결과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올해의 31%에서 2027년의 36%로 커진다. 국방예산중 전력운영비는 해당 기간중 연평균 6.8%씩 늘어 총 224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으로 배분했다"며 "전력운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에 대거 투입된다. 3축 체계 중에서도 ‘킬체인’ 능력 강화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졌다. 킬체인이란 북한이 핵·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감행하려는 등의 유사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선제적을로 대응하는 작전체계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의 방위력개선비 중 상당액을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SLBM 탑재 중형잠수함(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 추가 확보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시 북한의 전력망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인 정전탄을 전력화하고, 적의 레이더 및 전자기기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전기 및 전자기펄스탄를 연구개발(R&D)하는 비물리적 타격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복합다층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국내 개발을 추진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중요 핵심기술을 2026년 말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8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추가 운용, 천궁-Ⅱ 및 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요격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일부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3축 체계의 한 축인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KMPR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으로 대남공격을 기어코 실행했을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을 대거 동원해 북한 전역에 걸쳐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작전체계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중량 및 수량을 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전력을 보강하는 등 특수작전·특임여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고, 백두체계 2차 보강사업으 완료하며, 다출처영상융합체계를 전력화하는 사업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하고,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개인전장가시화체계도 전력화된다. 국방부는 통신중계드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기술 R&D도 진행하기로 했다. 5년간의 첨단무기 R&D로 총 107개 과제가 계획됐으며 여기에 11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이 편성될 에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5년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 여파로 일반 장병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작전 및 전투분야를 중심으로 간부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간부 수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27년 20만 2000명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핵·WMD대응본부를 기초로 삼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혀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돼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된다. 장병의 기본급식비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현재 1만3000원→2025년 1만5000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