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올 현장방문 92회…규제 233건 발굴해 31% 개선

박주봉(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92회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233건의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한 거리는 약 1만7224km에 달하며 의견을 들은 사람은 연 997여명이다.



2월 시작된 중대재해법 현장 간담회부터 12월 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공동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의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활발히 소통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16회 가량 진행한 ‘SOS Talk 간담회’와 코트라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을 모아 3회에 걸쳐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활동을 통한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올해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 233건 중 68건(일부개선 포함)이 개선됐다. 간접수출기업 구매확인제도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은 구매확인서를 증빙해야 수출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발급하는 대·중견기업의 발급 동기가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옴부즈만은 간접수출 증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동반위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 한해 전국을 돌며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걸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업이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