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출은 반도체 경기 하락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동시에 맞물리며 수출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장관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진과 고금리,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수출 확대를 내년도 산업부의 핵심 목표로 꼽으며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마케팅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중동, 중남미, 아세안 시장을 집중공략하는 한편 원전, 방산,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확대 및 총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R&D 투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초격차 11대 프로젝트,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산단 조성, 인프라 지원, 대학 및 산업계를 통한 인재양성, 해외인재 유치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 신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수소, 해상풍력, 탄소포집(CCU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에너지산업은 우리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원전 한기씩 준공되도록 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에너지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가 정착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통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IPEF) 등을 통해 신통상규범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