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보…인천 '컨트롤 타워' 만든다

인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발굴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광역단체에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이 생기는 것은 서울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다.

인천시는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천에너지공사’(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요건 및 형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비용 및 편익 분석 등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담기관 추진 및 설립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광역단체는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도(제주에너지공사)가 있고 경기도는 출연기관으로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을 두고 있다. 충남도(충남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와 강원도(강원도개발공사 미래사업팀)는 관련 기관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연구원에 인천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를 정책과제로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인천연구원은 지역 너지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공공기관에 에너지센터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연구과제를 시에 제출했다.

다만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비 기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다. ‘경상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익성과 지속성을 갖춘 사업 발굴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내부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는 법규도 부담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인천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할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면서 전담기관의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이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