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5% 상승 시 최대 7년간 출산율 0.07명 감소"

집값이 5% 상승하면 약 7년 간 출산율이 0.07명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 충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워킹페이퍼를 발표했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 요인으로는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고용 불안정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하고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해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분석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동태패널모형 및 국소투영법을 적용하고 주택가격 상승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반응이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출산율 하락 반응이 5~6개월 이후부터 발생해 4~5개월 더 빨라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 발생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하락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1%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은 최장 7년 동안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 5% 상승 시에는 합계출산율이 같은 기간 0.07명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라는 게 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2020년 기준)에 따르면 26세까지 1명당 6억 1583만 원(개인 3억 4921만 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 6662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산 기피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