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총지출의 60% 이상을 집행한다. 아울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의 올해 채용분 104만4000명 중 90%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올해 상반기 경기가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중 482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상반기 중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을 통해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 중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인 383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인 예산배정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에 75%를 마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원의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투입 시기는 품목별 수급 상황과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시기를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는 책임감 있는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예산 집행을 잘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