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국내외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저신용자의 신규 신용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1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592억 원) 대비 25.1% 감소한 수준이다. 계좌 수로는 1만 2931좌에서 9189좌로 28.9%가 줄었다. 저신용자는 NICE 신용평가 664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봤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 23조 3000억 원에서 19조 5000억 원으로 16.1%가 쪼그라들었다. 계좌 수 역시 178만 좌에서 147만 좌로 감소했다.
인터넷은행 또한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과 계좌 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인터넷은행의 저신용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은 117억 원이었지만 그해 10월에는 68억 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잔액의 합계를 보면 지난해 8월의 경우 전년 대비 27.9%, 9월에는 31.2%, 10월에는 25.2%가 각각 줄었다.
저신용자의 신규 대출이 중단될 경우 당장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해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조차도 취급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불법사금융의 고리사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 폭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저신용자가 뇌관이 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명재경각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며 “정책금융의 취지가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